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란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기후 변화 대응 및 의료 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미국의 법안 발표가 우리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수익창출이 대다수 수출로 인해 얻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제변화에는

상당히 민감할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 법안에는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온실가스를 40% 이상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용을 목적으로

전기차 구매시 세액공제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총보조금은 최대 7500달러이며

-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 (3750달러)

- 미국 북미에서 제조하는 비율이 50%  (3750달러)

 

두 조건을 만족해야만  모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까지 북미 제조를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 사실상 공장 자체를 옮기지 않는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핵심 광물을 90% 이상 생산하는 중국을 배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중국 저격용 법안인거 같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한국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혜택을 입었으나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 기아)  등은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 생산하기에 보금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북미 제조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공장 설립 투자등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른 한국내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